경제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믿고 먹던 코스트코 치킨, 충격적인 성분 논란 터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이 제품이 ‘무보존제’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졌다.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두 명은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과 웹사이트 등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성분표에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확인했으며, 이는 ‘보존제 무첨가’라는 코스트코의 공식적인 홍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령 성분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해 ‘무보존제’ 문구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코스트코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대변인은 최근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식품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코스트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성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보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무보존제’로 광고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기업의 마케팅 용어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식품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미 소비 시장의 특성상, 소송 결과는 향후 식품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