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코스닥 주식 오를까? 1400조 투자길 열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 자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피에 집중된 연기금의 투자 관행을 깨고, 자금의 물꼬를 코스닥으로 유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증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코스닥 종목을 담아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제도적 통로를 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투자액으로는 5조 8천억 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수익률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에도 적용되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기본방향은 기존의 안정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430조 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평가를 신설하고,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해외투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 운용 지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