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코스닥 주식 오를까? 1400조 투자길 열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 자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피에 집중된 연기금의 투자 관행을 깨고, 자금의 물꼬를 코스닥으로 유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증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코스닥 종목을 담아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제도적 통로를 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투자액으로는 5조 8천억 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수익률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에도 적용되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기본방향은 기존의 안정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430조 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평가를 신설하고,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해외투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 운용 지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