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코스닥 주식 오를까? 1400조 투자길 열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 자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피에 집중된 연기금의 투자 관행을 깨고, 자금의 물꼬를 코스닥으로 유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증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코스닥 종목을 담아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제도적 통로를 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투자액으로는 5조 8천억 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수익률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에도 적용되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기본방향은 기존의 안정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430조 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평가를 신설하고,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해외투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 운용 지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