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화환 시위' 촉발시킨 경기도의회의 이상한 해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도의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의회의 책임을 묻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 청사를 뒤덮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도의회 로비에 놓인 익명의 근조화환이었다.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 가냐'는 문구가 적힌 이 화환을 의회 측이 전시회 등을 이유로 치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노는 이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이는 전공노 전국 각 지부가 동참하는 대규모 '근조화환 시위'로 번지는 계기가 됐다.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공노 각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연일 도의회 로비로 답지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 등의 문구와 함께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등 의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경기도의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측은 "유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고인의 부고조차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화환을 옮긴 것에 대해서도 "보낸 이가 없어 민원인 접견실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론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국외 출장비 회계 부정 문제다. 숨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구조적 문제를 말단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회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 중 143명이 회계 부정 혐의로 입건될 만큼 문제가 심각했으며, 결국 허술한 예산 집행과 검증 시스템의 책임이 한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덮친 구제역 공포, 서울까지 '심각' 단계 발령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수도권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올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각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번 구제역은 19일 오전 고양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시작됐다. 농장주가 소들이 침을 흘리고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인다며 의심 신고를 했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 결과 당일 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20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권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33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와 추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양시는 발생 농가 주변에 즉시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였다. 또한, 공수의사들을 긴급 투입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