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살 거부' 러시아 병사, 아군 지휘관이 나무에 묶고 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내부에서 지휘관이 자국 병사들을 고문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학살 공격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탈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지휘관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영상 속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군복이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최전선 부근의 나무에 거꾸로 테이프로 묶여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특히 충격을 주는 장면은 한 병사가 나무에 묶인 상태에서 강제로 눈을 먹도록 강요당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상관으로 보이는 지휘관은 "저놈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며 거친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러시아군 내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잔혹한 처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년 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의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전장에서는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이처럼 반인륜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방송 부투소프 플러스는 "러시아는 사람들을 가축 취급한다. 왜냐하면 동물만이 말없이 복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푸틴의 러시아 현실을 꼬집었다. 또 다른 채널인 워 아카이브는 영상 속 러시아 지휘관이 공격 참여를 거부한 두 명의 병사에게 '개량된'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하며, 러시아군 내부의 인권 유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주변 지역의 80%가량이 혹독한 추위 속에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군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병사들에게까지 비인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전쟁의 비인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