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이냐 협상이냐' 트럼프의 이란 압박, 어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필두로 한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 배치를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는 이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란 국방부는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군사적 충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헤란 도심에는 파괴된 미 항공모함 그림이 내걸리는 등 반미 감정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결국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미국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혹은 극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국제 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