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이냐 협상이냐' 트럼프의 이란 압박, 어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필두로 한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 배치를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는 이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란 국방부는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군사적 충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헤란 도심에는 파괴된 미 항공모함 그림이 내걸리는 등 반미 감정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결국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미국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혹은 극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국제 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