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이냐 협상이냐' 트럼프의 이란 압박, 어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필두로 한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 배치를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는 이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란 국방부는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군사적 충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헤란 도심에는 파괴된 미 항공모함 그림이 내걸리는 등 반미 감정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결국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미국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혹은 극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국제 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