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이냐 협상이냐' 트럼프의 이란 압박, 어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필두로 한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 배치를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는 이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란 국방부는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군사적 충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헤란 도심에는 파괴된 미 항공모함 그림이 내걸리는 등 반미 감정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결국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미국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혹은 극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국제 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