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이냐 협상이냐' 트럼프의 이란 압박, 어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필두로 한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며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군사력 배치를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는 이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란 국방부는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군사적 충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헤란 도심에는 파괴된 미 항공모함 그림이 내걸리는 등 반미 감정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결국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집결시킨 미국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혹은 극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국제 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