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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동맹 균열,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가 지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정치권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상 현안마저도 국내 정치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합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방한 시 재확인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통상 위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