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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동맹 균열,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가 지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정치권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상 현안마저도 국내 정치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합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방한 시 재확인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통상 위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윤 어게인' 선 긋는 국힘, 지방선거용 '변검술'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급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던 당권파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온 예상 밖의 발언이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 이는 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9일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 구호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이 불가능하며,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중도층 설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비주류 측은 즉각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신천지·윤어게인 개입 비판'을 이유로 당적이 박탈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과 김종혁을 제거하고 나니 이제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강경파를 앞세워 정적을 숙청한 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친한(親한동훈)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하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바뀌는 중국의 '변검'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예상되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모두 억누른 채 '내부 분열' 탓으로 돌리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노선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복잡한 내부 상황과 노선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정치적 사기극과 비굴한 양다리를 그만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강경파 인사들을 중용했던 장동혁 대표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