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적 동반자'라더니…캐나다, 中과 거리두기 시작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의 밀착 행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관세'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북미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가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5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FTA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CUSMA)을 존중하며, 협정상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카니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캐나다 정상의 방중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캐나다의 행보를 '체계적 자멸'이라 비판하고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카니 총리의 이러한 '친중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계산된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초기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히려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니 총리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강대국의 억압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으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캐나다의 번영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