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적 동반자'라더니…캐나다, 中과 거리두기 시작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의 밀착 행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관세'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북미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가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5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FTA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CUSMA)을 존중하며, 협정상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카니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캐나다 정상의 방중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캐나다의 행보를 '체계적 자멸'이라 비판하고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카니 총리의 이러한 '친중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계산된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초기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히려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니 총리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강대국의 억압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으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캐나다의 번영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