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적 동반자'라더니…캐나다, 中과 거리두기 시작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의 밀착 행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관세'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북미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가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5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FTA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CUSMA)을 존중하며, 협정상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카니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캐나다 정상의 방중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캐나다의 행보를 '체계적 자멸'이라 비판하고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카니 총리의 이러한 '친중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계산된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초기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히려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니 총리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강대국의 억압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으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캐나다의 번영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