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욕 연은의 '수상한 설문', 외환시장 개입 신호탄

 끝없이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례적인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7%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번 엔화 가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점검(rate check)’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무부의 실제 시장 개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를 미국이 엔저 방어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였다.

 


최근 엔화 가치는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 달러당 160엔 선에 근접하며 약세가 심화됐다. 일본 외환 당국 역시 연일 구두 경고 수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미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자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조화하며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러한 미-일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 26일 개장하는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양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와 그 시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