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놓고 끝나지 않은 내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 단식이 종료됐지만, 그가 내걸었던 ‘쌍특검’ 이슈는 실종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식을 통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당의 시선은 온통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쏠리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논란은 장 대표의 단식 시작(1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 이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당대표가 몸을 던져 밝히려던 의혹은 자취를 감추고 당내 분란을 자극하는 기사만 쏟아진다”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상징되는 한 전 대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이 단식 이전의 혼란한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했다.

 


장 대표의 단식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재섭 의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었다”고 긍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점을 들어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단식은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출구를 찾는 모양새로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당내 여론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다수 의원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당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이라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의 경계심이 표출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 후 병원에서 회복하며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이르면 29일 회의를 주재해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짓고,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정부의 역대급 조치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