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4代 대통령의 킹메이커, 이해찬 영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향년 74세.

 

고인의 삶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4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민주 진영의 독보적인 ‘킹메이커’이자 집권사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1972년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며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1988년 13대 총선(서울 관악을)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등원 직후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하며 노무현 의원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판세 분석 실무를 맡아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으며, DJ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만 45세)으로 입각해 대입 무시험 전형 등을 추진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남겼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세’를 넘어선 ‘책임 총리’로 불렸으나,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고인은 ‘20년 집권 플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스템 공천’을 지휘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 멘토이자 위기 때마다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 고인의 싱크탱크였던 ‘광장’은 ‘민주평화광장’으로 개편되어 이 대통령 지지 조직으로 전환되며 ‘이재명 대세론’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옥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에서 운구되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