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4代 대통령의 킹메이커, 이해찬 영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향년 74세.

 

고인의 삶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4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민주 진영의 독보적인 ‘킹메이커’이자 집권사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1972년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며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1988년 13대 총선(서울 관악을)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등원 직후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하며 노무현 의원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판세 분석 실무를 맡아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으며, DJ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만 45세)으로 입각해 대입 무시험 전형 등을 추진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남겼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세’를 넘어선 ‘책임 총리’로 불렸으나,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고인은 ‘20년 집권 플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스템 공천’을 지휘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 멘토이자 위기 때마다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 고인의 싱크탱크였던 ‘광장’은 ‘민주평화광장’으로 개편되어 이 대통령 지지 조직으로 전환되며 ‘이재명 대세론’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옥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에서 운구되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