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4代 대통령의 킹메이커, 이해찬 영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향년 74세.

 

고인의 삶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4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민주 진영의 독보적인 ‘킹메이커’이자 집권사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1972년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며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1988년 13대 총선(서울 관악을)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등원 직후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하며 노무현 의원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판세 분석 실무를 맡아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으며, DJ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만 45세)으로 입각해 대입 무시험 전형 등을 추진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남겼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세’를 넘어선 ‘책임 총리’로 불렸으나,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고인은 ‘20년 집권 플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스템 공천’을 지휘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 멘토이자 위기 때마다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 고인의 싱크탱크였던 ‘광장’은 ‘민주평화광장’으로 개편되어 이 대통령 지지 조직으로 전환되며 ‘이재명 대세론’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옥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에서 운구되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