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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代 대통령의 킹메이커, 이해찬 영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향년 74세.

 

고인의 삶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4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민주 진영의 독보적인 ‘킹메이커’이자 집권사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1972년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며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1988년 13대 총선(서울 관악을)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등원 직후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를 하며 노무현 의원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판세 분석 실무를 맡아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으며, DJ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만 45세)으로 입각해 대입 무시험 전형 등을 추진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남겼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세’를 넘어선 ‘책임 총리’로 불렸으나, 거침없는 발언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고인은 ‘20년 집권 플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스템 공천’을 지휘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 멘토이자 위기 때마다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 고인의 싱크탱크였던 ‘광장’은 ‘민주평화광장’으로 개편되어 이 대통령 지지 조직으로 전환되며 ‘이재명 대세론’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옥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에서 운구되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