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결국 WHO와 결별 선언…국제 보건 지각 변동

 글로벌 보건 체계의 축이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취임 직후 예고했던 탈퇴 절차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1일(현지시간)부로 완료되면서, 미국은 국제 보건 협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WHO의 심각한 정보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자금이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형태의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탈퇴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미국법은 탈퇴 1년 전 통보와 함께 모든 분담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과 2025년분 분담금 약 2억 6천만 달러(약 3819억 원)를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측은 WHO의 실책으로 발생한 국가적 피해가 미납액을 훨씬 초과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충격 속에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손실이라며 재고를 거듭 호소해왔다. WHO는 다가오는 2월 집행이사회에서 최대 재정 기여국의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탈퇴는 즉각적으로 WHO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18%를 책임지던 미국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WHO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미 경영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핵심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감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계 공중 보건 시스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의 켈리 헤닝은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 역시 세계는 WHO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공백이 글로벌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