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결국 WHO와 결별 선언…국제 보건 지각 변동

 글로벌 보건 체계의 축이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취임 직후 예고했던 탈퇴 절차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1일(현지시간)부로 완료되면서, 미국은 국제 보건 협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WHO의 심각한 정보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자금이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형태의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탈퇴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미국법은 탈퇴 1년 전 통보와 함께 모든 분담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과 2025년분 분담금 약 2억 6천만 달러(약 3819억 원)를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측은 WHO의 실책으로 발생한 국가적 피해가 미납액을 훨씬 초과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충격 속에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손실이라며 재고를 거듭 호소해왔다. WHO는 다가오는 2월 집행이사회에서 최대 재정 기여국의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탈퇴는 즉각적으로 WHO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18%를 책임지던 미국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WHO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미 경영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핵심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감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계 공중 보건 시스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의 켈리 헤닝은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 역시 세계는 WHO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공백이 글로벌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