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결국 WHO와 결별 선언…국제 보건 지각 변동

 글로벌 보건 체계의 축이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취임 직후 예고했던 탈퇴 절차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1일(현지시간)부로 완료되면서, 미국은 국제 보건 협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WHO의 심각한 정보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자금이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형태의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탈퇴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미국법은 탈퇴 1년 전 통보와 함께 모든 분담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과 2025년분 분담금 약 2억 6천만 달러(약 3819억 원)를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측은 WHO의 실책으로 발생한 국가적 피해가 미납액을 훨씬 초과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충격 속에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손실이라며 재고를 거듭 호소해왔다. WHO는 다가오는 2월 집행이사회에서 최대 재정 기여국의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탈퇴는 즉각적으로 WHO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18%를 책임지던 미국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WHO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미 경영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핵심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감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계 공중 보건 시스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의 켈리 헤닝은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 역시 세계는 WHO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공백이 글로벌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32년 만의 ‘주석’ 등극? 9차 당대회 초읽기

 북한의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붉은색 장식물이 설치되고, 미림 훈련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위성에 포착되는 등 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의 중대 노선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년 주기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이다. 2016년 7차, 2021년 8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9차 대회 역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해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9차 당 대회의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평화 공존'의 조건을 구체화하며 북미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남 정책의 방향성 역시 주목된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이후,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핵무력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과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을 근거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2년 만에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