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코스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밟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다.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속 빈 강정' 장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상승 랠리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업종의 대형주가 이끌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천스닥'의 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코스피 시장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주가 질주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 1.2%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

 

이러한 '선택적 수혜' 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된 문제다.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40%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불장의 열매가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7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추가적인 지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코스피의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넘어, 화려하게 개막한 '오천피 시대'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