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세기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으로,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대규모 작전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약 869명에게 4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대부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던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의자들은 즉시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송환된 조직원 중에는 특히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04명으로부터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들 부부사기단의 송환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측과 담판을 벌여 재수감을 이끌어내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송환 명단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사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총책, 그리고 동료 한국인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범까지,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만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시작으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