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세기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으로,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대규모 작전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약 869명에게 4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대부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던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의자들은 즉시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송환된 조직원 중에는 특히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04명으로부터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들 부부사기단의 송환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측과 담판을 벌여 재수감을 이끌어내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송환 명단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사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총책, 그리고 동료 한국인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범까지,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만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시작으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 ‘투기 옹호’ 야당에 SNS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 가까이 관련 게시물을 1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의 조속한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후 ‘개포 4억 낮춘 급매’ 등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대통령의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장 일각과 야당의 논리를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과거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라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보다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호통 정치’,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