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합당 제안 하나로 두 쪽 난 민주당, 내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발표였으며, 이는 즉각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 대표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불러온 당내 혼란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총대를 메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된 시점이 공식 발표 불과 20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당의 최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당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 대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결국 그의 제안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제 합당의 공은 전체 당원에게로 넘어갔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이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