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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밴스 만나 체급 키우기 나서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수행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급에 준하는 일정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김 총리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연방하원의원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청년 인재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상 간의 소통을 보완하는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다. 특히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 '서열 2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미국행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외교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총리실은 이번 방미가 순수한 외교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 총리의 이례적인 단독 방미와 최근의 정치적 행보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방미를 통해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