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차단 2주째…하루 544억씩 증발한다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경제난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상점들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안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온라인 기반의 상권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란 정부는 하루 손실액을 최대 63억 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지만,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실제 피해액이 하루 최소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시위 당시의 인터넷 차단이 총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억압은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시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페 수십 곳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영화계 인사들의 재산까지 추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한 리알화 가치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책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이란 내 인터넷은 일부 웹사이트 접속만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을 뿐, 핵심적인 소셜미디어와 해외 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제적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