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차단 2주째…하루 544억씩 증발한다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경제난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상점들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안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온라인 기반의 상권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란 정부는 하루 손실액을 최대 63억 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지만,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실제 피해액이 하루 최소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시위 당시의 인터넷 차단이 총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억압은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시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페 수십 곳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영화계 인사들의 재산까지 추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한 리알화 가치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책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이란 내 인터넷은 일부 웹사이트 접속만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을 뿐, 핵심적인 소셜미디어와 해외 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제적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