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차단 2주째…하루 544억씩 증발한다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경제난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상점들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안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온라인 기반의 상권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란 정부는 하루 손실액을 최대 63억 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지만,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실제 피해액이 하루 최소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시위 당시의 인터넷 차단이 총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억압은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시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페 수십 곳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영화계 인사들의 재산까지 추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한 리알화 가치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책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이란 내 인터넷은 일부 웹사이트 접속만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을 뿐, 핵심적인 소셜미디어와 해외 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제적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