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차단 2주째…하루 544억씩 증발한다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경제난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상점들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안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온라인 기반의 상권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란 정부는 하루 손실액을 최대 63억 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지만,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실제 피해액이 하루 최소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시위 당시의 인터넷 차단이 총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억압은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시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페 수십 곳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영화계 인사들의 재산까지 추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한 리알화 가치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책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이란 내 인터넷은 일부 웹사이트 접속만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을 뿐, 핵심적인 소셜미디어와 해외 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제적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