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차단 2주째…하루 544억씩 증발한다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경제난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상점들은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대안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온라인 기반의 상권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란 정부는 하루 손실액을 최대 63억 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지만, 국제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실제 피해액이 하루 최소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시위 당시의 인터넷 차단이 총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억압은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시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페 수십 곳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영화계 인사들의 재산까지 추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한 리알화 가치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책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며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이란 내 인터넷은 일부 웹사이트 접속만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을 뿐, 핵심적인 소셜미디어와 해외 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제적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화환 시위' 촉발시킨 경기도의회의 이상한 해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도의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의회의 책임을 묻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 청사를 뒤덮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도의회 로비에 놓인 익명의 근조화환이었다.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 가냐'는 문구가 적힌 이 화환을 의회 측이 전시회 등을 이유로 치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노는 이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이는 전공노 전국 각 지부가 동참하는 대규모 '근조화환 시위'로 번지는 계기가 됐다.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공노 각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연일 도의회 로비로 답지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 등의 문구와 함께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등 의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했다.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경기도의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측은 "유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고인의 부고조차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화환을 옮긴 것에 대해서도 "보낸 이가 없어 민원인 접견실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론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국외 출장비 회계 부정 문제다. 숨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구조적 문제를 말단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회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 중 143명이 회계 부정 혐의로 입건될 만큼 문제가 심각했으며, 결국 허술한 예산 집행과 검증 시스템의 책임이 한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