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약혼자 금빛 질주에 '유튜버 복서' 오열

세계적인 비주얼 스포츠 커플이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속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은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한국 시간으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는 시작 전부터 레이르담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레이르담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빙판을 갈랐다. 그녀가 전광판에 찍은 기록은 1분 12초 31이었다. 이는 종전 올림픽 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다카키 미호가 세운 1분 13초 19를 무려 0.88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레이르담의 이번 금메달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통적인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살린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레이르담이 시상대 정중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된 장면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레이르담의 약혼자이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전설적인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링 위에서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던 폴은 레이르담의 금메달 확정 순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이내 감격에 젖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복서가 연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미국 연예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미국판 더선은 폴이 연인 레이르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주를 바로 눈앞에서 지계봤으며,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약혼을 발표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잇는 초대형 커플로 등극한 바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보여준 진한 사랑의 드라마는 많은 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메달을 따낸 직후 레이르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회상하며 지금은 너무 피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레이르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 내 인생에 있어 딱 적절한 시점에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케이팅 기술은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이번 올림픽은 레이르담과 폴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영웅으로 등극한 레이르담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킨 제이크 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레이르담의 신기록 달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으로 돌아갈 네덜란드의 여신 레이르담과 그녀의 연인 폴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