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형 위해 다 바친다" 손흥민 '라스트 댄스'에 목숨 건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 무대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외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였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콰도르 매체 프리미시아스는 26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과 더불어 빠르고 기술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부터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도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아시안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주축 선수들의 내부 분열을 언급한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이른바 탁구게이트를 소환했다. 매체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하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위기의 순간 대한축구협회가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고 화합을 끌어낸 점이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제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뛴다는 목표 아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과거의 월드컵이 손흥민 홀로 득점과 승리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북중미 무대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손흥민을 든든하게 받쳐줄 유럽 정상급 동료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손흥민의 발밑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한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캡틴으로서 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외신은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발이 빠른 윙어를 넘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완벽한 피니셔이자,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리더라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레전드 지위를 확고히 다질 마지막 기회이며, 대표팀 전체가 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제 홍명보호는 본격적인 결전 준비에 나선다. 내달 중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격돌하며, 4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후 5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 지은 뒤 격전지인 멕시코로 향해 현지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 편성 결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과 A조에 묶여 16강을 향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SNS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질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딛고 일어선 대표팀이 멕시코 하늘 아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흥민에게 가장 찬란한 이별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캡틴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합작하고 김민재가 막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