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커리, 자존심 버려야..."이제는 아데토쿤보 차례"

국 프로농구 NBA의 상징과도 같은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창단 이래 최대 위기이자 동시에 최대 기회라는 묘한 갈림길에 섰다. 팀의 핵심이자 스테판 커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미 버틀러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26시즌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25승 20패로 서부컨퍼런스 8위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수겸장인 버틀러마저 잃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NBA의 독설가이자 전 리거인 켄드릭 퍼킨스는 지금이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판을 뒤엎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퍼킨스는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로드 트리핀에 출연해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스테판 커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며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가 커리라면 지금 당장 아데토쿤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니 당장 성사시키자고 말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가며 열변을 토했다.퍼킨스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 7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드레이먼드 그린은 패배 직후 주차장에서 케빈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타진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듀란트는 자신의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고 이는 NBA 역사를 바꾼 이적이 되었다. 퍼킨스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커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토쿤보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다면 커리의 직접적인 러브콜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과거 올스타 드래프트에서 아데토쿤보가 전체 1순위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해 보라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커리와 아데토쿤보는 올스타전마다 서로를 지명하며 남다른 호흡과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비록 아데토쿤보가 과거에 밀워키 벅스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향하는 등 NBA 이적 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퍼킨스는 아데토쿤보가 진심으로 우승을 열망한다면 지금이 밀워키를 떠날 적기라고 확신했다. 아데토쿤보가 이미 밀워키에 우승컵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다고 해서 비난할 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퍼킨스의 시나리오대로 커리와 아데토쿤보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데토쿤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돌파력 그리고 커리의 신들린 3점슛이 결합한다면 NBA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투 펀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아데토쿤보는 현재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높이와 수비 그리고 속공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커리 역시 아데토쿤보가 마음껏 골밑을 유린할 수 있도록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파트너다. 버틀러의 부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제 퍼킨스가 쏘아 올린 아데토쿤보 영입설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과연 커리가 퍼킨스의 조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괴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의 슈퍼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BA 시장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이 성사되어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듀란트의 합류가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건설했듯 아데토쿤보의 영입 또한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서부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아데토쿤보 급의 대형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커리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모든 열쇠는 커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팀의 리더로서 부상 악재를 딛고 팀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아데토쿤보 역시 밀워키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NBA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리그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커리의 패스를 받아 덩크를 꽂아 넣는 아데토쿤보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지미 버틀러의 부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변신을 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퍼킨스의 독설 섞인 조언이 현실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커리가 전화를 들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침몰할지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 팬들은 이제 커리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