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나 바람피웠다" 전 세계 생중계 불륜 고백한 올림픽 스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이 금빛 질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의 고백'으로 발칵 뒤집혔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슈퍼스타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직후 자신의 사생활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환희로 가득 차야 할 올림픽 공동취재구역은 순식간에 한 남자의 참회록 현장으로 변했다.10일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20km 개인전에서 레그레이드는 52분 19초 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7관왕에 빛나는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일 수 있었으나, 경기 후 노르웨이 방송 NRK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성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레그레이드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반년 전 인생의 여인을 만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축하객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석 달 전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며 그녀를 배신했고, 일주일 전 그녀에게 직접 그 사실을 털어놨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일주일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한 레그레이드는 사실상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 세계 팬들 앞에서 시인한 셈이다. 그는 내 눈엔 오직 그녀만 보이며 지난 며칠간 스포츠는 뒷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메달을 따고도 기쁨을 나누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그는 이번 대회에서 3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늘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잘못했을 땐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논리다. 그는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하지만 레그레이드의 이 같은 '폭탄 고백'은 팀 동료의 감동적인 사연과 대비되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날 금메달을 차지한 노르웨이의 요한-올라브 보튼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하늘을 향해 시베르트, 우리가 해냈어!라고 외치며 눈물을 쏟았다. 시베르트 구토름 바켄은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보튼의 절친한 팀 동료다.보튼은 마지막 바퀴 내내 시베르트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 1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동료에게 바치는 금메달이라는 영화 같은 서사에 모든 이가 감동하던 찰나, 레그레이드의 불륜 고백이 이어지며 노르웨이 선수단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흘렀다.레그레이드 역시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금메달을 딴 보튼의 기분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그는 인터뷰 이후 아직 그녀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씁쓸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의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스포츠 스타로서 최고의 무대를 사적인 용서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과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은 솔직함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한국 바이애슬론의 희망 최두진은 85위를 기록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바이애슬론은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극한의 종목으로, 사격 결과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멘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에서 사생활 문제로 흔들린 스타 선수의 고백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이색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다.끔찍한 배신을 털어놓으며 동메달을 인생 최악의 결과로 만든 레그레이드. 그의 올림픽은 이제 해피엔딩을 꿈꾸는 연애 드라마로 변모했다. 과연 그가 언급한 '그녀'가 이 눈물의 방송을 보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이번 인터뷰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빙판 위의 승부보다 더 치열한 한 남자의 참회극이 밀라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