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터졌다! 이강인에 860억 베팅한 ATM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부할 수 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와 윙어 보강을 위해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낙점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알레마니는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던 시절 구단의 CEO를 맡아 그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그는 2025년 10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자마자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는 파리를 직접 방문해 PSG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며 챔피언스리그 등 핵심 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끈한 조직력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더해진다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PSG의 방어벽도 만만치 않다. PSG 소식에 능통한 현지 기자들은 구단이 올겨울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재계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내비쳤을 때도 구단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PSG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다. PSG가 이강인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약 4000만에서 5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대 8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강인이 가진 엄청난 마케팅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며 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적료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기록했던 5000만 유로의 이적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연봉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이강인이 받는 주급 8만 7000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심은 이미 파리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짝사랑해 온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구단 수뇌부가 직접 움직이고 거액의 이적료까지 장전한 만큼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다시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될지 아니면 파리의 왕자로 남아 재계약 도장을 찍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강인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축구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이적료 1000억 시대를 넘보는 거물급 선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