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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놓고 끝나지 않은 내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 단식이 종료됐지만, 그가 내걸었던 ‘쌍특검’ 이슈는 실종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식을 통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당의 시선은 온통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쏠리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논란은 장 대표의 단식 시작(1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 이슈다.안철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당대표가 몸을 던져 밝히려던 의혹은 자취를 감추고 당내 분란을 자극하는 기사만 쏟아진다”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상징되는 한 전 대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이 단식 이전의 혼란한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했다.장 대표의 단식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재섭 의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었다”고 긍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점을 들어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단식은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출구를 찾는 모양새로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남겼다.당내 여론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다수 의원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당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이라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의 경계심이 표출되기도 했다.장 대표는 단식 중단 후 병원에서 회복하며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이르면 29일 회의를 주재해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짓고,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