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사과에 D램까지 '들썩'…밥상 물가 이어 공산품도 '빨간불'

 지난해 연말, 국내 생산자물가가 농산물과 반도체 가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9% 높은 수치로, 도매물가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과일의 수확 지연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8% 급등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1.3%, 2.3%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을 3.4% 끌어올렸다. 특히 사과(19.8%)와 감귤(12.9%) 등 주요 과일 가격의 급등은 겨울철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산품 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D램(15.1%)과 플래시메모리(6.0%) 등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이 2.3% 올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2%, 72.4% 폭등한 수치로, 반도체 경기가 전체 공산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금속제품 역시 1.1% 오르며 공산품 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4% 올랐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역시 0.7%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0.2% 끌어올렸다.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1.6%)와 하수처리(2.3%) 요금 인상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도 0.2% 상승하며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입물가를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원자재(1.8%), 중간재(0.4%), 최종재(0.2%)가 일제히 오르며 생산 전반에 걸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1차 금속 등 중간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비용 증가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농산물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생산자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