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TK시장 후보들의 출사표, 당신의 마음을 얻을 장소는 어디?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의 민심이 후보들이 던지는 ‘첫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후보 자신의 비전과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 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상징성을 지닌 장소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각인시키려는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주호영 의원과 이재만 전 청장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실용’으로 재해석하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역시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경제 성장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반면, 도시의 쇠락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경제 회생’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다. 윤재옥 의원은 폐점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침체된 동성로 상권과 대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할 리더십 교체를 주장했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 호소하며 구체적인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역사적 장소에서 지역의 전통성과 미래 비전을 연결하려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를 다시 영남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유영하 의원은 삼성그룹의 모태인 옛 삼성상회 터에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대구의 잠재력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상징적 장소 대신 중앙 정치 무대나 당사를 택해 ‘실무 능력’과 ‘정치력’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있다. 추경호, 최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메시지 자체의 설득력에 집중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 정치 경험을 통한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구미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서부권 공략 의지를 명확히 했다.이처럼 후보들이 출마 선언 장소에 공을 들이는 현상은 선거 운동의 시작점이 단순한 통보를 넘어, 유권자의 마음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상징 정치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던져진 출사표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의 서막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