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밀라노 향한 린샤오쥔…중국 "한국은 후회할 것"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의 일거수일투족이 뜨거운 관심 속에 놓여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둔 그는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며, 과거 한국 대표팀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성홍기를 가슴에 품은 채 '낳아주고 길러준 조국'을 겨냥하게 됐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올림픽 참가 선수단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단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린샤오쥔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귀화를 선택한 이후, 그는 중국 내에서 빙상 스포츠를 넘어 스포츠계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 대회에서의 뛰어난 성적과 더불어, 드라마틱한 귀화 스토리, 그리고 준수한 외모는 그가 중국 대중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됐다.실제로 최근 밀라노로 향하는 출국길에서 린샤오쥔을 보기 위해 공항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공항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린샤오쥔은 경호진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겨우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매체 'QQ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열기는 린샤오쥔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그의 풍부한 스토리에 정점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중국의 염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대표팀에 린샤오쥔이 '비수를 꽂는' 그림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스포츠 영웅을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중국 언론은 연일 한국에 대립각을 세우며 린샤오쥔을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소후닷컴'은 "린샤오쥔은 불과 몇 년 전 한국에서 몰락 직전 위기에 놓였던 선수"라고 운을 떼며, "지금 린샤오쥔의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다. 중국 팬들은 린샤오쥔을 향해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린샤오쥔은 비로소 자신의 열정을 펼칠 무대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린샤오쥔이 귀화를 택한 배경에 '수많은 역경', '부당한 혐의', '불공정한 처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쇼트트랙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은 린샤오쥔을 버렸다. 그들이 외면했던 천재는 가장 까다로운 적이 되어 나타났다. 이제 한국은 린샤오쥔을 내친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국을 겨냥한 보도 기조를 이어갔다.린샤오쥔의 올림픽 복귀는 단순한 개인의 복귀를 넘어, 한국과 중국 쇼트트랙 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국가적 자존심 대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서는 린샤오쥔, 그리고 그를 통해 스포츠 영웅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