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약혼자 금빛 질주에 '유튜버 복서' 오열

세계적인 비주얼 스포츠 커플이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속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은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한국 시간으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는 시작 전부터 레이르담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레이르담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빙판을 갈랐다. 그녀가 전광판에 찍은 기록은 1분 12초 31이었다. 이는 종전 올림픽 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다카키 미호가 세운 1분 13초 19를 무려 0.88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레이르담의 이번 금메달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통적인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살린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레이르담이 시상대 정중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된 장면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레이르담의 약혼자이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전설적인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링 위에서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던 폴은 레이르담의 금메달 확정 순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이내 감격에 젖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복서가 연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미국 연예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미국판 더선은 폴이 연인 레이르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주를 바로 눈앞에서 지계봤으며,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약혼을 발표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잇는 초대형 커플로 등극한 바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보여준 진한 사랑의 드라마는 많은 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메달을 따낸 직후 레이르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회상하며 지금은 너무 피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레이르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 내 인생에 있어 딱 적절한 시점에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케이팅 기술은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이번 올림픽은 레이르담과 폴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영웅으로 등극한 레이르담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킨 제이크 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레이르담의 신기록 달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으로 돌아갈 네덜란드의 여신 레이르담과 그녀의 연인 폴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