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선검 든 로봇팔, CES 홀린 이 기업의 시작은?

 세계 최대 기술 경연장인 'CES 2026'의 막은 내렸지만, 혁신 기술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을 향한 세계의 관심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내 스타트업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과 투자 유치 소식을 연이어 전하며, K-테크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로봇 의수 제작 기업 '만드로'가 있다. 모든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수를 3D 프린터로 저렴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한 장애인의 간절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이 도전은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로봇 의수 '마크 7X'로 결실을 보았다. 사람의 손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기술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만드로의 혁신은 의수에 그치지 않았다. 의수 제작을 위해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모두 내재화한 덕분에,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손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로봇 손은 이탈리아의 로봇 제조사 '오버소닉'과의 협업으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로봇 시장의 유력한 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AI 기반 수질 예측 기술을 선보인 '리바이오' 역시 이번 CES가 낳은 스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속의 위험 요소를 AI로 진단하는 이 기술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혁신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기기 유통사로부터 1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가정의 '물'에서 건강의 가치를 찾아낸 발상의 전환이 세계 시장에서 통했음을 보여준 사례다.리바이오의 시선은 이미 세계로 향하고 있다. 중국 가전 대기업, 프랑스 수처리 솔루션 기업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며, 특히 수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 네바다주의 호텔 시장을 겨냥해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맞물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이러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약진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미국의 유력 벤처캐피털인 세일즈포스 벤처스 관계자는 "한국 스타트업들은 AI, 로봇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수준이며, 정부와 대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생태계 자체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하드웨어 강점을 바탕으로 한 K-테크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