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