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양 산불, 축구장 20개 면적 삼켜

 21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화재는 산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다.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산림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슷한 시각 소방 당국 역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일 때,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역량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때 발령되는 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기세는 매서웠다. 화재 발생 초기,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15헥타르(ha)까지 확대됐고, 화선의 길이는 1.7km를 넘어섰다. 현장에는 초속 3.6m 안팎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이번 진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소방관 등 총 12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이는 해가 지기 전 주불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는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이 조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및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