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커리, 자존심 버려야..."이제는 아데토쿤보 차례"

국 프로농구 NBA의 상징과도 같은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창단 이래 최대 위기이자 동시에 최대 기회라는 묘한 갈림길에 섰다. 팀의 핵심이자 스테판 커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미 버틀러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26시즌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25승 20패로 서부컨퍼런스 8위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수겸장인 버틀러마저 잃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NBA의 독설가이자 전 리거인 켄드릭 퍼킨스는 지금이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판을 뒤엎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퍼킨스는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로드 트리핀에 출연해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스테판 커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며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가 커리라면 지금 당장 아데토쿤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니 당장 성사시키자고 말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가며 열변을 토했다.퍼킨스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 7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드레이먼드 그린은 패배 직후 주차장에서 케빈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타진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듀란트는 자신의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고 이는 NBA 역사를 바꾼 이적이 되었다. 퍼킨스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커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토쿤보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다면 커리의 직접적인 러브콜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과거 올스타 드래프트에서 아데토쿤보가 전체 1순위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해 보라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커리와 아데토쿤보는 올스타전마다 서로를 지명하며 남다른 호흡과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비록 아데토쿤보가 과거에 밀워키 벅스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향하는 등 NBA 이적 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퍼킨스는 아데토쿤보가 진심으로 우승을 열망한다면 지금이 밀워키를 떠날 적기라고 확신했다. 아데토쿤보가 이미 밀워키에 우승컵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다고 해서 비난할 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퍼킨스의 시나리오대로 커리와 아데토쿤보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데토쿤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돌파력 그리고 커리의 신들린 3점슛이 결합한다면 NBA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투 펀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아데토쿤보는 현재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높이와 수비 그리고 속공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커리 역시 아데토쿤보가 마음껏 골밑을 유린할 수 있도록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파트너다. 버틀러의 부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제 퍼킨스가 쏘아 올린 아데토쿤보 영입설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과연 커리가 퍼킨스의 조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괴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의 슈퍼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BA 시장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이 성사되어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듀란트의 합류가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건설했듯 아데토쿤보의 영입 또한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서부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아데토쿤보 급의 대형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커리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모든 열쇠는 커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팀의 리더로서 부상 악재를 딛고 팀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아데토쿤보 역시 밀워키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NBA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리그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커리의 패스를 받아 덩크를 꽂아 넣는 아데토쿤보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지미 버틀러의 부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변신을 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퍼킨스의 독설 섞인 조언이 현실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커리가 전화를 들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침몰할지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 팬들은 이제 커리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