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막으려던 독일, Z세대 반란에 재무장 계획이 흔들린다

 유럽 재무장의 선봉에 선 독일이 안보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정작 총을 쥐어야 할 Z세대의 냉소적인 반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가가 군대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청년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제 폐지를 사실상 번복한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복무 제도를 시행하며 모병에 나섰다. 2008년생 남녀 70만 명에게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까지 가능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준징병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대한 Z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전쟁터에서 죽느니 러시아 점령 하에 살겠다"거나 "전쟁이 나면 나라를 떠나겠다"는 10대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전(反戰)을 넘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독일 전역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안보 불감증이 아닌,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국가를 위한 복무가 결국 막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한다. 시위 현장에서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월 460만원에 달하는 급여 인상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 수를 겨우 메우는 수준에 그쳐 병력의 고령화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국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듯, 독일 국방부는 올해 신병 목표를 2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2035년까지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재 목표치의 3배가 넘는 6만~7만 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새로운 5년' 선언. 9차 당대회서 국방 구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구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78주년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하순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대미 또는 대남 비난 없이 오직 군의 역할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구상 발표 예고는 2021년 초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계획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보유 등 민감한 군사 목표들이 포함되었던 만큼,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공개될 새로운 계획의 내용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기존에 알려진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5년을 "격변 속에 흘러온 승리의 여정"으로 평가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 샀다. 그는 군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를 군의 공훈이 두드러졌던 해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는 군의 투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과감한 분투가 요구되는 '거창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성의 주요 지휘관 및 제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노광철, 리영길, 김광혁 등 국방성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하여 군에 대한 당의 신임을 과시했다.한편, 건군절을 맞아 다른 군 고위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등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방문과 별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고 내부 기강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